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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개념 및 정의


규제개혁

규제개혁정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불합리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효율적인 규제 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 완화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함으로써 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규제제도의 국제화로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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