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 5항목
사업개요
생활환경
지역개황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 8개 항목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대기질, 악취
경관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전파장해, 일조장해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인구, 주거, 산업
| 구분 | 계 | 구분 | 계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4) | 「산지관리법」적용지역 | (2) |
|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지하수법」 적용지역 | (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1) |
|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2) | 「초지법」 적용지역 | (1) |
|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3) |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3) |
| 그 밖의 개발사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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