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철 교육감 25일(목)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개소식 참석사진

사회적 돌봄 체계로서 영유아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완성됐지만 초등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라서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많다.

육아휴직을 길게 하면 복귀 후 적응 문제로 경력단절 가능성이 크다. 아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육아기에 단축근무와 유연 탄력 근무를 오랜 기간에 걸쳐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은 예산군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연계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한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4월28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은 지난 25일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개소식에 참석하고 지역연계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예산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지역연계돌봄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해 협력 중이다.

또한 지역연계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초등 돌봄 공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의 개소·운영을 위해 학생용 도서와 놀이교구 마련을 위해 예산 지원을 강화했으며 2024 학교 밖 동네방네 늘봄교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추후 학교밖돌봄시설 이용 학생들에게 학습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점이 되는 곳으로, 오늘 개소된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을 통해 지자체와 충남교육청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며 “2학기부터 전면 실시되는 충남형 늘봄학교와 함께 교육 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정책과 관련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피로사회, 불안사회, 차별사회, 박탈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사회, 복지사회, 평등·다양성 사회, 공정사회로 만드는 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저출생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임신, 출산, 돌봄이 삶의 만족 요인이 아닌 불안 요인으로 여겨진다면 물질적 지원이 있더라도 쉽사리 아이를 낳는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과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이 모두 저조해진 배경에는 '독박육아'가 있다고 진단했다. 자녀 돌봄을 위해 시간을 내는 주체는 여전히 엄마인데 독박육아는 경력단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M자형 곡선(경력단절로 30대 여성 노동자 고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이 많아진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