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표제도안내 - 거짓청구요양기관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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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요양기관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명단공표제도의 주요사항 안내표로, 추진방향, 추진과제순으로 정보제공
추진 방향	추진 과제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효력발생시기	2008.9.29이후 발생된 허위청구부터 적용
공표기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공표절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복지부 · 공단 · 심평원 · 관할지자체 ·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 (흐름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 (흐름도)

01. 대상기관선정 : 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정
02. 심의 및 통지 : 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03. 소명기회부여 :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제출기간 20일)
04. 의견검토 : 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05. 재심의 :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06. 명단공표 : 공표대상자 확정 · 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

만족도 조사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이혜숙

문의전화 :: 041-63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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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