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과 청년정책의 동행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발표(2022년 9월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204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넘어선다고 예측했다. 노인 빈곤율과 청년 고용률 또한 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OECD가 본 한국은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로 평가됐다.



충남 노인정책과 청년정책 현황은 어떠한가?

김응규(아산2·국민의힘)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204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 고령화가 일본 수준을 넘어설 것이고,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노인 빈곤율은 40.4%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고령인구 증가로 청년층이 줄고 있으며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해 지역소멸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실업률은 2%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돼 있고 고용률이 사상 최대를 연일 갱신하고 있음에도, 15살~29살 그룹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도는 등 청년실업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용국(서산2·국민의힘) 충남 청년인구(2023년 기준)는 50만 123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매년 1만여 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인구의 유출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충남 전체에 걸쳐 모든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청년층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직업과 주택을 꼽는다. 더 나은 일자리와 주거, 복지가 있는 곳으로 떠난다는 의미다. 노인의 경우는 현재 충남지역 인구가 43만 7000명(22년 12월 기준)으로 도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며, 이 중 3분의 1이 독거노인이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악화하고 있어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시급하다.



노인복지 혹은 청년 유입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김응규(아산2·국민의힘) 양질의 노인복지와 청년층의 유입은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사안이다.  노인과 청년 복지정책은 유기적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 고령인구 증가로 청년층은 점점 줄고 있으며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등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도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정부 매칭사업을 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을 통한 청년창업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 마련이 수반돼야 하며, 지자체에서 아파트형 사무실을 지어 청년들의 임차비 등을 최소화하는 등 공간 마련을 통한 청년 자립도 향상이 필요하다.

이용국(서산2·국민의힘) 충남도는 그동안 많은 노인과 청년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정책에 관한 결과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실효성은 미지수다. 그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살펴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단언컨대 향후 10~20년 안에 읍면동의 노인들이 노쇠해 일과 거동이 모두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면 소재지 중심으로 다가구 고령화 아파트 단지를 활성화해 가야 한다. 청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빈집 활용이나 LH를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정책과 청년정책이 동행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응규(아산2·국민의힘) 노인과 청년정책은 따로 갈 수가 없으니, 동행이 필요하다. 첫째로 노인소득 빈곤율은 지방 재원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둘째로 청년 일자리, 주거, 보육 등은 지방에서 책임져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부터 거동 불편한 노인,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노인을 보살피는 돌봄지원인력도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력을 청년층으로 돌려 물리치료사, 돌봄전문기술학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해 기술자를 양성해 간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최소 일반 공무원 수준의 보수와 근무 환경, 주거 및 연금 등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청년들이 몰려들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과 젊은이가 만나 젊은이가 노인을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두 정책이 동행해 갈 것이고, 노인의 경륜과 청년의 패기가 함께 한다면 시너지를 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환경이 먼저 이뤄져야만 노인과 청년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환경에서 나온다.

이용국(서산2·국민의힘) 노인과 청년정책 동행은 이상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현실적 접근 방안으로 노인이 주를 이루는 구도심에 청년이나 신혼 가족을 소규모로 들여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야 한다. 정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귀농·귀어해 청년과 노인의 간격을 좁혀가며 함께 사는 환경을 구축해 가야 비로써 기본이 바로 설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노인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자식들을 키워주신 부모님 세대를 잘 모셔야 한다. 면 소재지에 의료·건강·체육·문화 시설이 복합된 다가구 주택을 형성해 노인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면 된다.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와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프로그램 등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투자해야 한다.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이 인구소멸 지역에 눈을 돌리고 있다. 소멸 지역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나, 이와 동시에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주차장과 병원 등이 포화상태가 돼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도 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챙기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