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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5분발언

2024.03.27(수) 22:05:5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창업지원 정책 적극 변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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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충남도가 주도하는 창업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 촉구’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충남경제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일자리 지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 6.5%, 일용근로자 26.2% 감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감소가 일자리 지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충남의 일자리 구조 취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충남 경제정책의 핵심은 기업 유치와 창업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만 된다면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창업 환경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치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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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충남도에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하루에 최소 4번에서 10번 이상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갑자기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관리에 대처하기가 매우 막막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1형 당뇨병은 관리와 완치가 매우 어려운 질병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진다”며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치료나 지속적인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당뇨지원센터의 역할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당뇨병 환자의 등록 및 관리 ▲당뇨병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한 효과적 치료 지원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지역사회 도모 등이다. 그러면서 ‘광역당뇨병 지원센터’와 ‘권역별센터’ 설치에 충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내포에 충남상공회의소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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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전국 3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충남의 위상 제고와 도내 기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충청남도 상공회의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충남 지역내총생산 수치는  전국 세 번째 규모”라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도내 상공회의소는 천안·서산·당진 3개소로, 15개 시·군 중 7개 시·군만 관할할 뿐 보령·공주 등 나머지 8개 시·군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청남도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기업 지원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영어,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시험을 위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도내 4만 명의 초·중·고생, 성인 응시자의 시간과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다”며 “내포신도시 내 ‘충청남도 상공회의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룡에 도립대 국방캠퍼스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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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은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지난해 인구가 4.93% 증가해 충청권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가파른 인구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대학이나 대학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계룡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시대, 성장하는 도시인 계룡시를 국방산업의 중심지이자, 충남의 거점도시로 키우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계룡에 충남도립대 캠퍼스를 설치해 국방·안보 분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고, 이후 도내 국방 관련 학과가 설치된 건양대나 신성대, 국방대와 연합캠퍼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추후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다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산장려책 획기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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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은 도내 출산 장려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최근 3개년 간 충남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20개 사업을 추진했다. 약 2조 9597억 원이 투입되었고 그 중 도비는 약 6592억 원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예산과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출생아 수는 2021년 1만 984명, 2022년 1만 221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1만 명 선이 무너진 9400명이었다.

이 의원은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은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 사례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의 성격을 분석하여 중첩되는 사업과 예산을 학령기까지 넓혀 지원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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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은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대한 충남도의 지원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 단 한 곳뿐인 국내 제1호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7명 중 6명이 사직 또는 휴직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은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중부권역은 물론 타지역 환자들까지 대거 천안응급센터로 몰려 의사들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센터를 찾는 중환자 어린이가 증가하면서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 대상 소송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진 것도 존폐 위기에 몰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외연도 문화유산 보전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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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은 ‘최초의 외교문서 발상지인 외연도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유산 보전에 힘쓸 것’을 주장했다.

편 의원은 “외연도는 충남 최서단의 유인섬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상록수림의 하나로 생물학적 연구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됐다”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 보전을 위해 지정한 특정도서 10개가 외연도에 속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첫 단추를 외연도에서 시작했다”며 “1846년(헌종12) 6월 프랑스 세실 제독이 군함 3척을 이끌고 외연도에 정박해 프랑스 신부 살해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외연도는 조·불 양국의 첫 만남의 시작지이자 최초의 외교문서 발상지”라고 밝혔다.

또 “지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다”며 “외연도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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