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가족연구원(원장 조양순)은 충청남도와 시군 공무원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시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청남도 성인지예산제 운영지침서」를 개발하고 도와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는 정부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사전에 분석하여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집행한 후 결산 시점에서 평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사회참여,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복지, 안전 등 분야에서 성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인지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이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지침서 개발은 2021년 충청남도가 제정한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실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성평등 수준이 낮은 충청남도 현실을 고려하여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다. 충남 성평등 목표에 따라 도·시군 예산·결산 총괄부서와 사업 담당 부서가 일관되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그동안 충청남도가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정책의 성평등 변화를 꾀한 사례들을 수록해서 성인지예산제의 취지와 효과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지침서에 수록된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통한 성평등 수준 향상이 좀 더 체감도 있게 다가온다.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소상공인 육성지원’, ‘도민안전문화 의식 고취’, ‘청년농업인 육성’ 등 사업은 경제활동 참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한 사업들로, 성인지예산제 운영을 통하여 여성 참여가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목표를 수립, 실제 사업 집행과정에서 여성 참여비율을 향상시킨 사례들이다.

  충청남도와 시군의 성인지예산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수준 향상이 여전히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충남도와 시군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예산은 1조 247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5.3%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5.6%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 본청은 7.0% 수준이지만, 시군은 3~4%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성인지예산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울산(10.7%), 경남(10.0%), 대전(8.3%) 등이다.

  연구를 수행한 태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지침서가 충남도와 시군이 성평등 목표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충남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도·시군의 성인지 예산제 운영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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