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정비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ㅇ 정비 대상 : 법제처에서 통보된 최근 5년 이내 시행된 법령

(’15. 9월부터 ’20.9월까지 시행된 법령)의 조례위임사항 중 필수조례

ㅇ 정비 건수 : 도 44건, 천안시 39건 , 14개 시군 각 33건

(해당연도 243건, 직전 4년간 302건)

ㅇ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 도83%, 시군98%

- 해당연도 정비대상 243건 중 231건 정비완료,

- 직전 4년간 정비대상 302건 중 302건 정비완료(도 83%, 시군98%)


해당연도 미정비 대상 12건 ’21년 초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