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90,000,000

수의계약

2023.05.08.~2023.12.20.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홍택

김재광

○ 연구책임자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웅채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 연구원 - 박지영 (한국법제연구원 선임행정원) - 이한송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대상조례 164개(심층평가대상 별도)에 대한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가능한 효율적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 입법평가위원회의 입법평가결과 심의, 확정을 위한 자료 활용 ○ 입법평가 결과 각 조례별 개선안을 활용한 조례 개선 추진 ※ 각 조례별 개선의견에 따른 개정안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별도 관리 (연구결과에 따른 의견은 실제 조례 개선 시 변화된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부검토 과정이 필요함) ○ 입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그 동안 조례 개선(통폐합, 폐지, 개정 등) 추진 현황 - 430건 조례('19.1.1. 이전 제정？시행) 입법평가 추진 : 379건 개선필요, 337건 개선완료 * 통폐합 34건(폐지 25건), 폐지 16건, 개정 287건(일괄 185, 개별 102건)(’24.6.기준) -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법령데이터 정비(법제처, 행안부) : 128건(’23년), 45건(’24년 현재) -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 등 자문 : 156건(’23년), 48건(’24년 현재)

• 2023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hwp [375,808byte] 내려받기 미리보기 미리듣기
• 2023년 입법평가 연구용역 평가결과서.hwp [83,968byte] 내려받기 미리보기 미리듣기
• 2023년 입법평가 연구용역 활용상황보고서.hwp [96,768byte] 내려받기 미리보기 미리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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