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
작성자오**
-
담당부서입법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작성일2024-08-21
-
계약일자2022.06.23.
-
계약액76,500,000
-
계약방법수의계약
-
용역기간2022.06.23.~2023.12.23.
-
용역수행기관한국법제연구원
-
용역수행자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과제담당관오홍택
-
평가전문위원김재광
-
용역실명제○ 연구책임자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원 - 감대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황이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강태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노호연 (공주대학교 법학과)
-
용역 목적 및 필요성○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대상조례 217개에 대한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가능한 효율적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
○ 2022년 입법평가 대상 조례 217개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실시
○ 평가 대상 조례의 개선방안 제시
○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의 효율적 정착방안 제시 -
용역 결과 활용○ 입법평가위원회의 입법평가결과 심의, 확정을 위한 자료 활용 ○ 입법평가 결과 각 조례별 개선안을 활용한 조례 개선 추진 ※ 각 조례별 개선의견에 따른 개정안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별도 관리 (연구결과에 따른 의견은 실제 조례 개선 시 변화된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부검토 과정이 필요함) ○ 입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이미지변환중입니다.
3D 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