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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계룡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2022-03-31 | 작성자문화체육과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는 4월과 5월, 2개월간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정기조사로, 이번 확인조사는 부정수급 및 대상자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6월까지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환 등을 앞두고 5월까지 단축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등 14개 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자료 , 금융재산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격정비 또는 급여변동 등의 조치가 수반될 예정이다. ? 시에서는 수급자격 중지나 복지급여 감소 등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사전안내를 실시해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최홍묵 시장은 “수급자격과 급여변동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시민의 생활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급자 생활실태나 가구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한 특례기준 마련 및 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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