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조→2020년 23조
충남은 수도권 본사 소재많아
유출 방지위한 본사 이전 유도

충남도가 소득 역외유출 개선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3월 22일 ‘경제발전전략 1차 경제공동체 분야 컨설팅 회의’를 열고, 도내 소득 역외유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2015년 101조 2991억 원 ▲2016년 106조 8691억 원 ▲2017년 115조 5576억 원 ▲2018년 115조 5341억 원 ▲2019년 113조 4883억 원 등이다. 

역외유출액은 ▲2015년 26조 7375억 원 ▲2016년 27조 237억 원 ▲2017년 30조 8481억 원 ▲2018년 28조 4899억 원 ▲2019년 23조 5958억 원이다. 

이에 따른 역외유출률은 ▲2015년 26.4% ▲2016년 25.3% ▲2017년 26.7% ▲2018년 24.7% ▲2019년 20.8% 등으로 ‘우하향’을 보였다.

2020년에도 지역내총생산 114조 168억 원, 역외유출액 23조 24억 원, 역외유출률 20.2%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및 과제’에 따르면, 도내 소득 역외유출 원인으로는 수도권 등 기업 본사 소재 지역으로의 영업잉여(기업소득) 유출, 직주분리로 인한 피용자 보수(근로소득) 유출 등이 꼽혔다. 

역외유출 개선 방안으로는 ▲역내 중간재 조달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영업잉여 유출 방지를 위한 유치 기업 현지법인화 유도 ▲지역 인재 육성 및 역내 채용 확대 ▲지역민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주력 산업 소재부품 전문화 및 특화단지 조성 확대 및 관련조항 명문화 ▲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 확대 및 관련 조항 명문화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의 현지법인화 유도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관련 조항 명문화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지역 재투자법 조속 제정 등을 내놨다. 

도는 이번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방향 및 과제를 검토, 향후 도정 과제로 설정해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제소상공과 041-635-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