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나선다
 

감염병 사태와 대기업 유통망 독점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상점가 및 골목형 상권가를 지원하여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상권 공동체의 신청과 지원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도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뜻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케팅 사업, 경영교육 등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공동·편의시설 개선 ▲방역물품 구입 지원 ▲골목상권 실태조사 등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처우 개선 나서
 

충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제33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구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지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을 비롯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돕는다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중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발의됐다.

지난 5월 25일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자립기반 마련, 이중언어교사를 통한교육, 집중거주지 개선,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고려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지원정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조례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와 중견기업자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 지원, 성장촉진지원위원회 설치·기능,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부산·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다.

이 의원은 “2019년 기준 전국 중견기업은 총 5007개로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에 이어 5번째로 많은 218개의 중견기업이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다”면서 “본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충남 역시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메타버스 행정 접목 선도해야
 

오인환 의원(논산1)은 “충남도에서 메타버스 행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메타버스의 행정 접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언택트(Untact)는 온택트(Ontact)라는 새로운 흐름을 낳으며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일깨웠다. 개인주의화, 초연결과 맞물려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메타버스에 길들여진 세대가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고 밝히며 “메타버스에 익숙한 이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할 것을 종용하고, 하향식 정책 결정에 따른 현장성이 결여된 행정을 접하게 한다면 이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려했다.

이어“행정에 입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구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 전체를 오롯이 도민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 식용 인식 전환 나서야
 

김대영 의원(계룡)은 “열악한 사육환경, 음성적인 유통경로 로생기는 동물 생명경시·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식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만여 개의 식용개 사육농장이 있으며, 한해 식용으로 200만~350만 마리 개들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비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처참하게 도륙되고 있다. 잘못된 전통이라면 시대정신에 맞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식용에 대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의 모호한 해석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의 계속되는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어“개를 생업수단으로 기르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전업하는 경우 정부지원이나 인센티브 등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라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충남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제안
 

충남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금봉(서천2)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사회 대전환의 핵심은 교육이 될 것”이라며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협력과 교육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환경부 등 6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탄소중립학교(시범학교 102곳, 중점학교 5곳)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충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충남형 기후·환경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 탄소중립 실천정책과 교육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道 노인복지청 신설 촉구
 

방한일 의원(예산1)은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복지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43.4%,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3.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밝히며, 노인복지문제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방 의원은 “독거노인 증가에 있어서도 충남의 경우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40여만 명 중 31%에 해당하는 12만 3천여 명이 독거노인이라며, 어느 지자체보다도 충남의 노인복지제도의 확대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노인복지 제도와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며 “고령화 문제는 이제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도 도입 촉구
 

김연 의원(천안7)이 도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인구 1000명 당 의사는 1.5명으로 OECD 평균(3.4명)의 절반에 못 미치며 수도권 평균인 2.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충남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상급 종합병원이 대부분 북부권에 밀집해 있어 내륙과 서남권 지역의 의료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이 절실하고 여기서 배출되는 의료 인력의 50% 이상을 지역 공공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립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추진된다면, 각급 병원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의료취약지인 내륙·서남권에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 잡월드, 충남에 유치하자
 

안장헌 의원(아산4)은 충남도에 공립 직업체험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의원은 또한 “세번째 잡월드를 충남에 유치해서 직업체험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숙박까지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자”며 “폐교된 지역대학의 인프라를 이용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것”이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이미 시작된 현실에서 교육투자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게 그 해답일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바이러스로 미래직업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가자”고 발언을 마쳤다.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은 5분 발언을 통해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램섬웨어 공격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2019년 39건에 비해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최근 한국한공우주산업(KAI),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사회기반시설이 해킹공격에 당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충청남도 또한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비를 강화하고, 최근 발생한 해킹 사건들의 주요 원인이 보안의식 결여에 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 탈취는 국가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인 보안의식 철저, 관련 교육강화, 예산과 인력 충원 등 사이버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시행
    

김대영 의원(계룡)
충남도의회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충청남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중요 성장동력이 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한 더 많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우선적인 이전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의 선도적 이전은 환황해권 중심도시인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분권형 균형발전의 핵심지대로 도약하기 위한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될 도민의 준엄한 명령”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세종시 분리 출범으로 인한 기회 회복은 물론 충남 특성에 부합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 이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