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넘으면 행정서비스 제고·국회의원 1명 더 선출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수가 왜 중요할까?

인구 30만명 돌파를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아산시의 실제 거주자수는 이미 30만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총 인구는 31만3천561명으로 목표인 30만명에 1만3천561명이 초과한 상태다. 그러나 5월 10일 현재 아산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9만5천256명이고 여기에서 외국인 1만1천436명을 빼면 28만3천820명으로 30만명에는 아직도 1만6천180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협조를 당부하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전입을 독려하는 한편, 대학교·기업체 등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관내 대학교 기숙사 거주 대학생 6천947명 중 전입자는 22명(0.3%)에 불과하고, 기업체 기숙사 거주직원 1만1천358명 중 전입자는 4천152명(36.6%)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관내의 초·중·고교 재직 교직원의 경우는 전체 2천147명 중 887명(41.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산시 산하 공무원이나 교직원, 관내 기업체의 기숙사 거주 임직원·학생에 대한 전입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전입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우선 전입세대에 대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012년 하반기 약 2천500세대 전입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5천 세대에 세대당 1만4천원씩 7천만원의 쓰레기봉투 지원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또 기업체와 대학교 기숙사 전입자의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각각 7억원과 1억5천만원 등 8억5천만원을 산출해 놓고 있다.

아산시가 이렇게 주민등록 인구 30만명 돌파에 총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인구수는 세수의 근본이 되고, 생산의 원동력이 되며, 모든 개발계획과 정책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충족하고 자생력 있는 도시의 인구기준은 30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의 인구규모가 되어야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과 도시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의료·체육·쇼핑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능이 활성화 돼 자족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 30만명이 넘으면 이전과 비교해 주민생활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대 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원도 늘 뿐 아니라 32만명이 넘을 경우 국회의원 1명을 더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그 기준이 실제거주자수가 아닌 주민등록법상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아산시에 실제거주하는 인구는 이미 30만명을 넘어 32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인구는 28만3천820명에 불과해 여전히 애가 탈 수 밖에 없다.

현재 아산시에 재직·거주중인 공무원이나 교직원, 대학생, 기업체 직원 중 미전입 인구는 1만6천261명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이들이 100% 아산시로 전입하면 정확히 30만81명이지만 이중 대다수가 전세권, 부모봉양,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전입불가를 표명하고 있다.

아산시는 시 산하 직원들에게 우선 관내에 거주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자고 권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향후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아산시 관내에서 건설중인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가 시작되면 30만명 돌파 목표달성은 확실시 되고 있다.

가장 먼저 용화동의 아이파크(2천279명)와 엘크루(1천303명) 아파트가 오는 9월 준공 및 입주 예정이고, 이외에도 배방 2차푸르지오(966명·2015년 5월 준공), 음봉 더샵2차2블록(2천29명·2015년 12월). 둔포 이지더원 Ab6블럭(1천201명), 둔포 이지더원 Ac1블럭(1천382명), 모종 풍기 1-1블럭(2천19명), 모종 풍기 2-1블럭(2천24명), 모종 풍기 3-1블럭(1천315명), 온천 유신(1천313명·이상 미정) 등이 있어 목표달성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역시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 이전 독려가 우선이고, 차후 도시 기반시설을 비롯해 살기좋은 아산의 이미지를 널리 확산해 수도권 인구의 아산유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