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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 4대강 특위 “보·준설 중단을”

공주·부여지역 문화재 정밀조사 시급…특위 출범후 첫 기자회견

2010.08.11(수)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특별위원회(이하 4대강 특위)가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 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의 특위 참여도 요청했다.

4대강 특위(공동위원장 김종민 정무부지사,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지난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은 생명의 강 살리기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측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8일 특위 출범 이후 첫 공식 발표다.

허재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4대강(금강) 사업은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이수와 치수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한 뒤 “(4개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조사와 보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4대강 사업이) 실시돼 백제 고유의 문화유산들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금강지구 내 문화재 정밀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산군 저곡지구의 천내습지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에도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또 “미래지향적 사회에서 하천관리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졸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정부는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국회 차원의 검증 및 지원도 요구했다.
특위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4대강에 꼭 필요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분해 예산심의 및 의결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위 이날 1차 제안을 통해 ▲보와 준설 등 문제성 있는 사업 일시 중단 ▲문화제 훼손(예상)지역의 공사중지 및 정밀조사 ▲충남도 특위 활동에 국토부 등 관계담당자 참여 ▲국회 4대강 검증특위 구성 등을 요청했다.

특위는 앞으로 7개 시·군 요구사항 검토와 현장조사,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9월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道는 지난달 28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금강살리기 전문가포럼’ 등 민관합동기구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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