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출생률 증진이다. 1.0 아래를 유지하고 있는 출생률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고 향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심화, 종국에는 인구 감소와 국가 소멸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관련 정책이 계속 나오고,관련 예산도 계속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결혼 기피와 출산 기피 현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힘들고 퍽퍽한 현실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여유가 없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인구정책은 도시인들에게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있다. 도시에 청년 인구가 많은 탓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정책이나 지원보다는 금전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사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문제가 농촌의 공동화와 노령화, 그 속에서 당면한 위기가 된 지방소멸의 문제는 심각해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구 감소와도 연결된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을 불러왔다. 도시의 땅과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인구는 그보다 더 많이 늘었다. 경쟁은 심화되고 그 경쟁에서 밀린 이들은 도시의 하층민을 형성한다. 그 하층민의 비율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결혼과 출생률 감소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출처 : 지후니 74

이에 지역의 발전은 중요한 인구대책 중 하나다.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될 수 있다면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지방 분권과 도시와 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건 이게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확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그 속에서 농촌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그 가능성에 많은 이들의 주목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당면 문제인 초고령화 공동화에 대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찾는 농촌 구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그 속에서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일자리 알선,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귀촌과 귀향은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청년층의 귀촌, 귀향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여전히 농촌은 불편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고 살기 힘든 곳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몇몇 청년농들이 성공사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청년들의 농촌행을 촉진하기는 어렵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삶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터전이 되는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사를 위한 농지를 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농지 은행을 통해 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농지를 임대형식으로 제공하기도 하다. 아직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필요한 농지를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농지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최근 충청남도 역시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청년농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과 그에 필요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도 차원에서 한계농의 농지 매입과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은 앞서 언급한 농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사업은 지역 농어촌 공사 등에서 농업 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일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대신 그 농지를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 재 입대 하는 방식이다. 고령 농업인은 농업 활동을 하지 않고도 일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들은 농지에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농촌의 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지의 생산성 유지, 지속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청년농들이 정착은 위한 자금 자원외에 영농과 지역 정착을 위한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다. 이를 위해 농지를 제공한 은퇴한 농업인들이 멘토로서 청년농과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들수도 있다. 농사 경험이 풍부한 이의 조언은 아직 경험 부족한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의 인맥 형성과 적응에도 긍정적이다.

충청남도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서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시작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