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심종열 

우리의 역사에서 벼농사는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벼농사를 짓는다는 말과 통했다. 벼농사는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일이었고 이는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또한, 쌀은 근대화 이전까지 화폐로서 기능했다. 국가 재정을 지탱하게 하는 세금 역시 주로 쌀로 납부가 됐다. 세금 부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대부분이고 쌀을 생산하는 논이 대부분이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벼농사를 의미했다. 현대에 와서도 벼농사는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일이었고 이는 식량안보와도 직결됐다. 여전히 우리 농업에서 벼농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벼농사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식생활을 변화로 쌀의 소비가 줄어들었고 가공용이지만, 쌀 수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쌀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가치를 떨어지게 했다. 

이로 인해 쌀 가격은 물가 상승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정부에서 대규모로 쌀 수매를 하고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를 했지만, 그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유무역 협정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점점 줄여야 하는 규정도 있고, 벼농사를 시장 경제속에 포함시키려는 정책 변화도 보인다. 

출처 : 충청남도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구글 기사 검색

최근에는 쌀 수요 감소에 대응해 보다 쌀 농사를 줄이고 도시 수요가 많은 과일, 채소등을 재배하는 시설 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실제 많은 농민들은 보다 많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하우스 재배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벼농사가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농가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시장경제 논리로 벼농사를 재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는 가뜩이나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이에 벼농사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적정한 쌀값 안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농업의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안정적인 농가 수익의 확보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도 일정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벼농사를 하는 논은 많은 물을 가둬둘 수 있어 홍수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논은 생태계의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인 면만으로 벼농사를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쌀 비축과 수급 조절 정책은 정부의 공적 기능을 실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충청남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업의 비중도 크고 벼농사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실제 충청남도에는 다양한 품종의 벼가 재배되고 있기도 하다. 쌀값의 안정은 지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충청남도는 이와 관련해 정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국가 예산을 확정하는 국회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출처 : 충청남도 누리집

한편으로 자체적으로 쌀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지역 사회 단체와 기업 등과 함께 시행중인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은 시사점이 크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각 대학과 농협이 참여해 대학생들의 아침밥먹기 운동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각 대학의 구내 식당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학생들으 건강증진과 함께 미래 소비자를 확보할 수도 있다. 당장은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쌀 소비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와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과 판매 지원 등 도내에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할매니얼이라 불리는 식품의 레트로 바람이 불면서 약과나, 양갱, 한과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통 과자의 주 원료 중 쌀이 포함된 게 많기 때문이다. 

하늘의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있다. 쌀값 안정과 관련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건 이에 부합하는 일이다. 쌀값 안정과 관련해 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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