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은 이제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됐지만, 그 여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는 당면한 문제이자 위기가 되고 있다. 실제 많은 지방 자체 단체들이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급속한 초고령화에 이어 인구 소멸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충남도정신문 그래픽 뉴스_충남도 고령화율 21.65% 초고령사회 전국 6번째

이는 지방의 소멸이라는 거시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지방의 소멸은 반대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키고 해당 지역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소득의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 자치단체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지원이 일시적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층이 귀농, 귀촌을 유도해야 하지만, 그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부족했다. 


▲ 출처 : 구글 관련 기사 검색결과

충청남도는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청년 등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충청남도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서비스를 중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일과 가정에 함께 충실할 수 이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적극적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도 차원에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육아관련 휴가 확대를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저 출생 해소를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과 정책을 선도적을 개발하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 프랑스식 동거혼 제도와 이민정책 전향적 검토 등은 파격적인 제안도 있었다. 그만큼 충청남도는 저출생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돌봄 정책의 구체화와 실천을 위한 노력도 지속중이다. 최근 충청남도는 풀케어 돌봄 서비스 시행과 정착과 관련해 도내 시군구와 정책 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상호 소통과 협조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 출처 : 충청남도 누리집

이 협의에서 충청남도는 24시간 어린이집 지정과 운영,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통해 온종일 돌봄과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시.군.구와의 사업 연계를 위해 지역 현안을 듣고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가 연계하는 돌봄 서비스, 저출생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를 했다. 

물론, 당장 계획이 실현되긴 어렵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계획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중이고 가시적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 도 차원의 노력은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도 이끌 수 있다. 이는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 충청남도의 아이돌봄 사업 (출처 : 충청남도 누리집)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와 함께 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사업집행의 효율성 등 해결해여 할 과제도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효능감을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돌봄서비스의 강화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이다. 특히, 저출생 극복에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공공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부모들의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긍정적이로 큰 배려를 해주고 있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4

충청남도의 공공 돌봄을 위한 정책은 그 점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는 큰 도전이기도 하다. 이런 정책이 정치적 상황이나 각종 이슈들에 영향을 받지 말고 계속 이어지고 실천되길 기대해 본다. 

#충청남도돌봄, #충청남도공공돌봄, #충청남도풀케어돌품서비스, #충청남도저출생극복노력, #충청남도돌봄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