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보금자리론 대출 : 3.2 ~ 3.5%, 최장 50년, 최대 4억원)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
※ 매입불가 등 특이사유 발생 시, 인근 공공임대 공급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원, 자산 5.11억원 이하)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소득 1.3억원, 자산 5.11억원 이하)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 최우선변제금 초과금은 상단의 저리 전세대출로 지원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공매절차 종료로 인한 주택명도 방지(매각기일 전까지)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전세사기피해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지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75% / 재산 : (시)1.52억 이하,
(군) 1.3억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인당 250만원 한도)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심리상담 및 병원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