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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유류피해 보상 ‘순항’

2015-03-09 | 공보계


태안군에 접수된 유류피해 신고 중 80%가 종결되거나 화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군과 피해민 단체 등이 추진한 유류오염사고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2014년 결산’ 책자를 발간하고 1년간의 유류피해 관련 활동성과를 공개했다.

책자에는 ▲지원조직 운영 상황 ▲유류피해 배·보상 추진 상황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 관리 ▲선주책임 제한절차 진행 ▲유류오염 사고지역 지원 ▲태안유류피해 대책위원회 활동상황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 군은 지역 전체 유류피해신고 2만 5735건 중 80%인 2만 699건이 5일 현재 종결되거나 화해 진행 중이며 나머지 5036건이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법원 결정 후 피해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600억여 원을 대지급했으며 국제기금에서도 9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됐던 대부금의 상환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군 피해민에게 지원된 대부금은 총 9527건 289억원이며 이중 89%인 250여억원이 상환 완료됐고 잔액은 1725건 28여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당초 대부금 상환기간은 지난 1월 15일까지였으나 대부금 상환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군이 정부에 상환기간 연장을 건의해 결국 법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정부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을 건의해 해삼 자연종묘 산란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52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올해 확정지었으며,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돼 지난해 116억원의 사업비를 확정, 설계용역 중에 있다.

군은 이밖에도 유류피해 관련 재판 및 배상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산물 판촉 행사와 기자회견, 합동 추모제 등 지난해 굵직한 현안사업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수산분야 배·보상은 이달 중 1심이 종결되며, 남은 비 수산분야도 재판이 조속히 진행되고 있어 상반기 중 대부분 종결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피해민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그동안의 결산 책자를 보완한 2차 유류오염사고 백서를 올해 하반기 발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종 자료를 발굴하고 자체 집필진을 구성해 현재 집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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