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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치법규 실무용 편람 발간

2006-02-10 | 공보체육담당관


- 입법 절차, 작성실무 등 수록 부서 실무교육 용으로 배부 -

천안시가 소속 직원들의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용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해 효과를 얻고 있다.

16절 126쪽 규모로 “2006자치입법 실무”라는 제호로 발간한 자치 법규 편람은 △자치입법 개론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 △자치법규 입법 절차 △자치법규 입안 △조례안의 작성 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백부를 발간 본청과 사업소 등에 배부한 “자치법규” 편람은 소속 직원들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념과 의의, 효력을 비롯하여 법원의 판결 사례를 들어 법적 관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자치법규 입법 및 개정 절차와 조문구성, 형식,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담아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법률용어, 맞춤법을 비롯한 법규입안 상식 등을 알기 쉽게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직원들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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