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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해영향성 사전 검토 체계 갖춘다

2006-01-11 | 공보체육담당관


-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의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

천안시가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의 기준과 근거를 담고있는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천안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고 2년 임기로 운영된다.

검토위원회는 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중점 검토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검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5인~10인 이하의 인원을 지정 운영한다.

천안시는 이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위원 위촉을 마치고 2월중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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