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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지역 소멸 막기 위한 적극 행정, 빈집 리모델링 사업

거주 여건 개선을 통해 찾아오는 충남으로

2024.07.04(목) 14:28:08 | 지후니74 (이메일주소:youlsim74@naver.com
               	youlsim74@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는 전 사회적으로 큰 고민을 안기고 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얼마 안 가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나라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하고 미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지정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지정>


이런 인구 감소와 관련한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현실화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지역소멸은 통계적으로도 분명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역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주자들에게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인구 유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부 성과가 있지만, 인구소멸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자료출처 : 충청남도 통계_인구 그래프

▲ <자료출처 : 충청남도 통계_인구 그래프>


충청남도는 소극적인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충청남도는 늘어나는 빈집들을 리모델링 해 지역의 청년이나 귀농 귀촌인, 사회 약자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료출처 : 구글 검색_충청남도 빈집 사업

▲ <자료출처 : 구글 검색_충청남도 빈집 사업>


충청남도의 빈집 수는 지난 해 기준 4843동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0년 이후 꾸준히 정비 사업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빈집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분포도 서천군 815동, 홍성군 537동, 태안군 388동, 당진시 386동 논산시 363동으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많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표] 충청남도 빈집 현황 (2023년 상반기 기준)

구분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시 논산시 기타 총계
숫자       815       537       388       386
      363     2,354     4,843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https://binzib.reb.or.kr/binzib/#none


충청남도는 올 해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개 동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동당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 지역에서 기존 집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상당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자료출처 : 2024년 충청남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계획 중 서두 캡쳐

 

▲ <자료출처 : 2024년 충청남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계획 중>

아울러 충청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리모델링과 함께 도시 지역의 원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상가, 창고 공장 등을 매입 철거해 도시 경관개선과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원도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재생 차원에서도 그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동을 리모델링 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2024년 충청남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계획 중

▲ <자료출처 : 2024년 충청남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계획 중>


일련의 사업들은 거주지의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유입 인구의 지역 정착에 있어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주민들도 주거 환경 개선과 빈집들의 장기 방치로 인한 범죄 우려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에 머문다면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에 있어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건 일자리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 인프라, 자녀 교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집만으로는 지역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도 차원에서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각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들에게 해당 집을 일시적으로 렌트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활용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도시인들의 트랜드가 되고 있는 특정 지역에서의 한달 살기 프로그램과 연계해 리모델링 주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생활 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긍정 이미지를 크게 할 수 있다. 

충남도청 홈페이지 카드 뉴스 중

▲ 충남도청 홈페이지 카드 뉴스 중

 
또한, 최근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된 SNS를 통한 지역 알리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최근 젊은 층들은 특별한 대상이나 장소 등을 사진으로 담아 SNS를 통해 알리고 공유하는 게 일상이다. 이렇게 생산된 콘텐츠가 알려지고 공유되면서 유명세를 얻거나 명소가 되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지역소멸막기위한적극행정빈집리모델링사업 1

<자료출처 : 도민리포터 지민이의 식객?> 오래된 목욕탕의 리모델링하여 SNS에 확산된 사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 진행 시 주택의 리모델링의 보다 특색 있게 지역색을 들어가게 한다면 상당한 관심을 얻을 수도 있다. 사업의 대상으로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앞서 언급한대로 그 범위를 넓힌다면 투자 대비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 

빈집을 지자체가 리모델링해 새롭게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적극적 행정의 예로 분명 긍정적이다. 얼마간의 예산을 지원하는 식의 사업 추진은 가시성도 떨어지고 쉽게 와 닿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 사업은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의 주거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향후 관련한 사업에 있어 보다 다양성을 더한다면 지역소멸의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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