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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2인 가구 충남이면 충분해

도시리브투게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본 충청남도의 노력

2024.05.21(화) 11:13:36 | 돈키호테 (이메일주소:phmtt0879@naver.com
               	phmtt0879@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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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2인가구도 충남이면 충분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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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청

앞으로 30년 뒤에는 전국민의 30% 이상이 2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데이터프레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가구원수별 가구수는 1인가구가 7,501,431가구로 가장 많았고 2인, 3인, 4인, 5인 이상 순이었습니다. 이렇듯 1인, 2인가구의 증가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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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이러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결혼연령, 고령화, 저출산이 이유라고 할 것 입니다.

우선 청년들의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세, 여성은 31.5세라고 합니다. 더불어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결혼 비용에 관한 부담과 아이돌봄, 주거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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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두번째로 고령 인구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인구 비율은 2020년 15.5, 2025년 19.8, 2030년 24.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의 증가는 핵가족의 보편화에 따라 노인 소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비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재정적 부담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혼여성 34.9%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1991년 8.1%에 비해 24.6%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이 1%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젊은 부부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1인, 2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정책 추진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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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청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신혼 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시리브투게더는 6년 거주하면서 주변 시세 상관 없이 모집 공고시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 부부 등 입니다.
 
입주 보증금은 1억 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밖이라고 합니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시 일반 아파트에 임대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산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구입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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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청

충청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청양군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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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청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 규모로 949세대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까지 가능토록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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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청

두번째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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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충남형광역치매센터)

대상자는 만 65세 아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입입니다.
중점돌봄군의 경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이며
일반돌봄군에 경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 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해주세요2인가구충남이면충분해 10
출처: 충청남도청

2인 가구도 충남이면 충분해를 주제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2인가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든든하고 따뜻한 정책과 생활 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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