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서해를 방문하면서 곳곳의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탑 등 밀집된 전력시설의 규모를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 출처;연합뉴스

최근 한전의 적자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인상을 떠올리며 우리 중남의 발전소와 전기요금에 관심을 갖게 되어 포스팅합니다.


▲ 출처;YTN뉴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에는 크게 태양광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 조력 발전 등 많은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 출처;한국일보/화력발전


▲ 출처‘공공누리/수력발전


▲ 출처;연합뉴스/풍력발전


▲ 출처;공공누리/태양광발전

이 모든 시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를 공급한다는 장점 외에 또 다른 많은 단점들이 존재하죠. 그 중 발전소 지역에서는 생태계 파괴에 의한 수질요염은 물론 석탄 가루로 인한 암발생. 뇌질환, 폐질환 등 각종 질병 유발과 미세먼지, 소음 등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전력시설설치를 장기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극단적 선택까지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습니다.


▲ 출처;비지니스 뉴스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의 약 50%가 입지해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 전력공급지입니다. 생산하는 전기의 60% 이상을 수도권 지역에 송전하면서도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재산피해, 사고 불안감, 송배전 설비로 인한 사회적비용, 환경·사회적 갈등 및 위험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있는것처럼 “버스나 기차 요금처럼 발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늘어나 요금이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할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논의의 대표 주자인 충남에 본 분석결과를 보면 충남의 2014년 제조업 부가가치액이 56.6조원이므로, 충남의 산업용전기요금이 10% 인하되면 충남 제조업 부가가치는 0.48% 증가하여 약 2,717억원 증가할것이라 제시합니다.
 
지역차등제는 좀 더 크게 보면 ‘공정한 전기요금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출처;굿모닝충청

또한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시설인 발전소와 변전소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건설되어 발전과 소비 지역간 형평성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 비수도권과 전기를 받아 사용하는 수도권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가 수없이 제기 되었습니다.
 
불균형 시정을 위해 전국의 발전소 위치한 지역과 충남도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통해 전원 지역의 송전선 피해보상, 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 주민건강 피해, 지역간 갈등의 완화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출처;kbs뉴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중앙집중식인 국가 전력시스템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즉,발건소 인근은 요금을 싸게 받고 장거리 송전을 받는 지역은 요금은 더 받는겁니다.



▲ 출처;산업부

도입되면 전력수요처 지역의 주민들은 전기료 인상이 전기절약의 생활패턴으로 바뀌며, 전력공급처 지역은 전기료 인하를 통해 인구 감소지역 인구 유입정책으로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kbs뉴스

우리 충남도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에 행정력을 모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충남도가 직접 전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충남도의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었지만 현재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많은 전기가 필요한 산업시설이나 인구 집중화된 수도권에서 반대해 온 이유입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남도 발전소 위치지역의 지자체의 대동단결하여 철처한 분석의 협업으로 공동 대비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 출처;MBC뉴스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있는 것처럼 버스나 기차 요금처럼 발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늘어나 요금이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출처;한겨레신문

전국 배치된 송배전시설에 의한 한국전력의 손실은 2021년 전체 발전량의 3.53%, 2조74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정부 산하 한국 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송전 비용을 차등화했을 때 수도권은 지금보다 킬로와트 시당 0.34원이 오르고, 비수도권은 0.48원이 내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정책으로 전국이 일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발전지역과 아닌 지역이 차등 부과되어 발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농촌 어촌의 인구 증가, 기업의 지방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로 예상되는 바 충남의 여러 발전소 지역과 송전탑의 유해를 감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정부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특별법이 시행될때까지 마지막까지 행정력을 모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