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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빼앗긴 청춘, 이제라도 사과 받고 싶어”

[이슈&포커스]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 충남도의회에서 발의

2023.06.23(금) 09:28:04 | 서해안신문 (이메일주소:inter791@naver.com
               	inter7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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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줄기차게 요구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결혼까지 일삼았던 인권유린 사건이었다. 지난해 5월 과거사위를 통한 진실규명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가분배 받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률이 폐지되면서 토지분배가 무산됐었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연희 충남도의원은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인 피해자들을 위해 충남도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마음의 표현과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12일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돼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이연희 의원의 5분 발언을 지켜본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제는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토로했다.

피해주민 김세중(73) 씨는 "너무 오랜 시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 정부가 도둑질한 우리 청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고, 알맞은 보상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정영철(82) 씨도 "60년간 정부가 빼앗아버린 청춘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면서 "지금에라도 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다행이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서산개척단 사건은 2020년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5월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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