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달장애인들의 취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복지재단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민간기업 참여가 절실하다.

일자리 확대와 고용률 증가 등 전반적인 고용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절반 가까이는 민간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안종혁 충남도의원은 12일 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선거 유세 중 만난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이미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센터가 존재하지만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운영·관리되는 센터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기관을 만드는 건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노인정에서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다 부상 당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며, 노인정·장애인시설·아동보호시설 등 생수통 교체가 어려운 이들이 거주하는 기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이를 대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제가 오늘 드린 제안들은 상식적이며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실천할 때 모두가 인정하는 '힘쎈 충남'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상당수가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

이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과 단식농성까지 하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장애인단체 측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민간 기업의 일자리 증가율은 공공 부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직업훈련센터를 늘려 장애인의 직업 숙련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발달장애인들 스스로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 보고된 '대기업·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중 66곳이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부문도 2020년 기준 총 721개 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 2만1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중 292개 기관(40.5%)이 의무 고용률(3.4%)을 지키지 않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응답비율이 70%까지 치솟아 이러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졌다. 기업 상황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체 역시 65%에 달한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지원인력 제도를 지난해에 일몰사업으로 결정했다.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교사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제로 지원인력을 감축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 당국이 장애인교원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는 교육청이 기존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축소·폐지하지 말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과 교육부가 장애인교원 당사자 및 시·도교육청 등과 포괄적인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는 사용자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제한이나 차별 없이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육청들은 그나마 있던 지원정책조차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호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