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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로 풀어낸 충남형 민관협치 10選

2018.12.06(목) 22:47:0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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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날 5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도내 민관협치 추진 기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청중심사단,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현장심사로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이 선정된다. 도정신문에서는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를 입수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①천안 충남 환경교육 주류화
도와 도 교육청, 충남환경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교육진흥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센터를 지정,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매해 충남환경교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환경교육이 도 환경혁신아카데미 8대 의제 중 하나로 채택된 데 이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환경교육팀이 신설됐다. 정책 입안과 사업 진행은 협의회, 사업단, 충남환경교육센터를 통해 논의하고, 집행은 민간에 위임해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역할 증대를 꾀한다.
 
②아산 마을공간 ‘해유’ 활성화
아산시 송악면 소재지인 역촌리에 주민 상향식 사업으로 건설된 공공건물인 전통예절문화센터(현 ‘해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쳤다. 시 건설과와 송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가 힘을 모아 해유의 사용 목적과 운영 주체를 설정했다. 지금까지 해유는 초·중학생을 위한 마을학교, 마을 주민간의 배움 공간(마을 언니에게 배우자), 마을장터와 문화공연장(송악놀장) 등으로 활용되며 돌봄공간과 문화예술 발굴 및 활성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향후 해유를 마을교육의 새 모델 구축 장소로 발전시키는 것이 협의회의 목적이다.
 
③아산 장미마을을 시민친화 공간으로
민·관의 협업으로 충남 유일 성매매 집결지인 장미마을의 기능 전환을 통해 시민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모였다. 2015년 3월 첫 간담회 이후, 민-관의 합동단속과 여론 확산을 통해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업체의 자진폐쇄를 유도해 도시재생을 시도한 사례다. 시에서는 마을 야간조명 개선, 주변 환경개선 및 성매매 우려지역 가림막 설치, 방범 CCTV 설치 등 물리적 환경개선에 나섰고, 시 경찰서와 자율방범대 등이 합동 순찰을 강화했다. 향후 장미마을의 도로를 확·포장하고, 세븐모텔을 리모델링해 공동체지원센터로 활용하며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④논산 마을과 함께 키우는 아이들
년 3월부터 현재까지 광적면 향월리 생명숲돌봄센터(향월 2·3·4리 공동마을회관)을 통해 6~12세의 지역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례다.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동 공간인 마을회관을 발굴해 2016년 4월 돌봄센터로 개소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YMCA가 운영을 관리 감독하며, 돌봄센터가 실무를 맡아 아동 교육 및 식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문제를 해결하자 마을에는 젊은 귀농인이 늘고 전입자가 증가했으며, 아이들은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⑤당진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UN 지속가능개발목표(SGDs)와 연계해 당진만의 SGDs 17개를 수립해 성장 위주의 개발로 인한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통합발전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다.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숙의형 의사구조 확립, 시민사회-지방정부 네트워크의 유기적 협의 등을 규정했다. 지난해 9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 이후,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위원 역량 교육 등을 바탕으로현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학교를 운영 중이다.
 
⑥당진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시민 요구의 다변화와 관 주도 행정의 한계를 주민참여 활성화 모델 구축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이다. ‘주민이 직접 계획, 결정, 실행하는’ 마을계획을 목표로, 희망 읍면동(6개소) 237명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마을계획단은 시 지원 컨설턴트와 총 15시간의 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직접 결정한 사항에 대해 사업비를 교부받으며, 발굴한 안건은 지역주민 1% 이상이 참여한 주민총회에서 안건을 부의해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복지, 교육돌봄, 문화예술, 이웃소통 분야 사업 발굴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주민통회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
 
⑦부여 백마강달밤시장
지역상권 축소와 상인 고령화로 쇠퇴한 부여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과 상권활성화재단이 뭉쳤다. 부여시장을 생활-관광 복합 상권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고령화된 상인들의 힘만으론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지난 2016년 백마강달밤시장(야시장)을 시범 운영했다. 달밤시장은 관광객 유입과 인지도 상승효과를 불러왔고, 시장 내에 마트형 커뮤니티 청년몰과 함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업단은 판매자 관리·운영, 홍보 운영, 공연 운영 등을 통해 달밤시장 매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관광객 유치와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⑧부여 그림책 읽는 ‘마을찻집’
송정1리 그림책 마을은 어르신들의 기억을 재생해 그림책 등의 문화콘텐츠로 개발, 세상과 소통하는 시골마을로 재생시킨 사례다. 주민 모두가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협치 활동 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토주민의 실제 삶에 바탕한 문화예술 재생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을찻집은 영농법인에서 직접 운영, 주민들이 손수 농사지은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차를 선보이고 있다. 마을회 및 영농법인 주도로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체의 잠재 역량을 발굴하고 어르신들의 기억에 바탕한 그림책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⑨청양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사례
민간 단체의 자발적 주도로 1991년부터 매년 어린이날 큰잔치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청양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란 명칭의 단체를 등록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1700명의 어린이들이 협치를 통해 주관한 행사에 참여해 축제를 즐겼다. 추진위는 마을교육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향후 연 1회 행사 개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의 공과를 결과보고서로 공유하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 내 사업이나 행사 개최 시 참여하여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⑩홍성 지역거버넌스 ‘홍성통’
년 나누고 소통한다는 뜻과 어느 분야에서나 통달한 사람을 뜻하는 ‘통(通)’의 의미를 담아, 군의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출범한 지역거버넌스다. 홍성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느슨한’ 거버넌스 구조가 특징이다. 교육·홍보·관광·청년 분과에 대해서는 분과 활동을 추진해 효율성을 도모하고, 2015년 핵심과제였던 중간지원조직인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2016)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7) 등을 설립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중점과제였던 청년정책 개발 등을 달성했다.
손유진 syj03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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