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면 거산리 농업용수로.

농어촌공사·당진시 “현행법상 곤란”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신평 거산리의 농업용수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전면 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거산리 농업용수로 복개 공사 문제는 지난 달 31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수로 정비공사 사업계획서’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농어촌공사의 사업방향과 주민들의 요구에 큰 차이가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일부 구간 복개 후 일부 공원 조성, 교량 신설, 주변 도로 정리 등의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더해 약 1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은 복개 구간이다. 주민들은 농업용수로가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있고, 해당 농업용수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거산리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 등을 이유로 일정 구간의 전면 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거산리의 한 주민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거산리 농업용수로에서 4명이 한꺼번에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산리가 신평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등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새롭게 원룸촌이 들어서 있다. 더욱이 거산리 일대가 공원이나 광장 등 지역 쉼터의 역할을 할 만한 공간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 역시 주민들이 농업용수로의 복개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측은 “500㎡ 이하를 복개 공사 하는 경우에는 지사장 권한 내에서 할 수 있지만 거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법률(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위반된다”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농업용수로를 폐지하는 것이다. 거산리 농업용수로가 폭 13m에 달하는 주요용수로로 현재 약 1만 3천여 농가 주민들이 수혜자다. 그 농업용수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농어촌공사 측은 “당진시와 협의를 계속해 (법률·예산적 한계내에서) 일부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