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운영하는 제안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제안 채택율이 낮고 제안심사위도 있으나마나하다는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4월 10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대 화두가 된 지 오래됐고, 지금은 어느 지자체나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제안제도이며 조례까지 제정돼 있다. 제안제도는 행정 전반에 관해 국민과 공무원이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산시민연대를 이러한 제안제도를 아산시는 매우 안이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가 지난 3년 간 아산시에 접수된 시민제안과 채택 건 수 및 그 시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채택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제안심사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산시에 접수된 제안은 2015년 586건(채택 81건), 2016년 579건(채택 113건), 2017년 497건(채택 102건)이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한 채택율은 13%에서 20%에 불과했다.

시민제안은 개인과 단체가 ‘실명’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단순 민원은 관련 부서로 이관되는 체계여서, 채택율이 이토록 낮은 까닭은 제안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유 보다 제안 수용의지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분석이다.

특히 제안 중에 근거가 박약하거나 예산이 과대 소요되는 것은 배제한다고 하지만, 아산시민연대는 근본 원인이 제안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둔 실무심사위원회 한계라고 봤다.

실무심사위원회는 실시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실시부서 팀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게 규정돼 있으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서는 거의 없고, 제안 채택 여부를 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부서 공무원 만이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제도나 문화, 정책 등 부담되는 부분은 제외되고, 단순 행정서비스나 운영개선 안들이 채택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채택된 제안마저 미실시 또는 시행예정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 채택제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작년 경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다하더라도(102건 중 48건), 2015년에는 81건 중 16건, 2016년은 113건 중 24건이 미실시거나 시행예정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리와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들쭉날쭉 열리던 제안심사위원회마저도 작년에 이어 올 현재까지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무위원회가 불채택한 제안을 검증하기는커녕, 채택 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과 부상금 지급, 실시 성과 평가를 해야 할 제안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운영마저 포기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상황이 이러하니 제안을 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부상금이나 포상조차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표방하지만, 기왕에 있는 제도조차 부실하게 운영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전임 시장이나 부시장이 중도에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몰두하는 동안,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가 돌아볼 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