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도 칠거지악(七去之惡), 삼종지도(三從之道), 여필종부(女必從夫)와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되던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양성(兩性) 평등’이란 말이 등장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생겨났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과거 신라시대는 독특한 신분제도인 골품제(骨品制)로 인해 3명의 여왕이 나왔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딸도 아들과 동등하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여성의 재산 상속권이 사라지고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강화됐다. 서구 선진국도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것은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았다.

성별 평등 수준 최하위권

최근에는 UN(국제연합)이 2014년 말 발표한 ‘POST 2015(2015년 이후)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가운데 하나로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을 중시하는 등 세계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양성 평등의 핵심은 본원적 평등의 실현에 있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 비례적 평등, 수량적 평등으로 나눠진다. 기회의 평등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비례적 평등은 여성에게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며,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양성 평등 수준은 각종 성별 불평등 지수에서 알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5 세계 성(性)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 115위이다. 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14년 조사에 의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그밖에 ILO(국제노동기구)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리 천장’(보이지 않는 성 차별) 지수가 126개국 중 115위에 머무는 등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충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4년 지역 성(性) 평등 지수를 보면 전국 평균 70.2점 대비 68.1점으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성 평등 지수가 낮은 한국, 그중에서 꼴찌인 충남에서 양성 평등 정책을 펴는 것은 무모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일다.

‘여성·소수자 관점’ 도정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직장 여성이 출산을 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후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진이나 보직에서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 동등한 일을 하는 여성이 직장과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셋째,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우리 스스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무의식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편견을 없애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공무원부터 집행하는 하위 공무원까지, 업무에 내재된 성별 불평등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성 인지(性 認知) 마인드가 필요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16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여성과 소수자의 관점’에서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외받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도정을 점검하다 보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인식할 수 있다. 또 그것이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고 존엄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