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가칭)청양복지센터 설립을 밀어 붙이고 있다.

군이 복지센터 설립을 서두르는 까닭은 증가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인력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복지사업 일원화에 따라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복지센터는 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과 법인이 우선 통합 대상이다. 통합 분야는 청소년,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폭이 넓다. 군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복지센터로 관련 업무를 넘기게 된다. 단, 정부나 충남도의 직접 지원을 받거나 민간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된다.

군은 복지센터 설립이 정부3.0사업에 부합하고 열악한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청양복지센터 설립에 관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호(위원장) 부군수와 이강국 주민복지실장 등 관련 공무원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군내 사회복지단체 현황 소개에 이어 해당 기관이나 단체를 복지센터에서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다. 또 통합 대상으로 군 지원예산 비중이 큰 사업장을 꼽았다. 군이 직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사회단체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다수가 포함됐다.

김승호 부군수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이 있다. 이는 복지예산이 급여로 빠져나가 주민들이 받아야하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과 같다”며 “투입예산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기관이나 단체는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복지기관이나 단체가 확실한 관리와 감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류조작이나 허위보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복지센터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업무분담이 확실해지는 등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군은 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를 의뢰했고, 군 담당자와 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보고회를 두 차례 가졌다.

두 차례 보고회 자리에서 복지단체 관계자들은 군의 복지센터 설립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들은 “각자의 고유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고, 복지영역을 행정기관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광범위한 복지영역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고유 업무나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는 순기능 못지않은 역기능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여성정책개발원도 복지센터의 장단점 소개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실패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