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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희망학교 진학할 권리 빼앗지 마라”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변경에 학부모 반발

2015.11.16(월) 18:06:58 | 청양신문사 (이메일주소:lee@cynews
               	lee@cynews)

학부모들이 중학교 신입생모집 변경안 반대 집회를 청양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다.

▲ 학부모들이 중학교 신입생모집 변경안 반대 집회를 청양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다.
 


내년 청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이 다수 학부모의 의사와 다르게 변경될 예정이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학부모들은 배정방식을 바꾸려는 청양교육지원청(이하 청양교육청)의 방침을 두고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이 달라지는 학교는 청양중학교(공립)와 청신여자중학교(사립)이다.

두 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 희망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청양중으로의 학생 쏠림현상이 나타났고, 청신여중 입학생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청신여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수돈학원은 지난 6월 ‘현행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추첨에 의한 배정) 및 타 지역과 달리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양교육청에 제출, 신입생 배정방법 변경을 요구했다. 호수돈학원은 이후 교육지원청이 건의한 현재의 희망학교 선택제 유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청양교육청은 호수돈학원이 제기한 ‘2012년 제도변경 추진과정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충남도내 신입생 배정사례를 토대로 변경된 입학생 배정방식을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될 배정방식은 현재 3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1안은 1·2지망(복수지원) 없이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이고, 2안은 복수지원 후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이다.

3안은 △희망학교(1지망, 2지망 표기) 진학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가 해당학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해 정원만 채우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학교에 자동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이는 호수돈학원이 제시한 안과 같다.

하지만, 청양교육청의 제도 변경에 대해 청양군학부모연합회와 청양교육사랑회 등 교육단체는 “호수돈학원의 청원에 따른 신입생 배정방식 변경 행정예고는 그동안의 재단 행태와 지역의 교육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두 단체는 ‘청양교육지원청은 중학교 배정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라. 호수돈재단은 먼저 청신여중 발전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성명서에는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학교선택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2011년 호수돈학원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신입생 모집방법 번복’, ‘호수돈학원의 청신여중 부지 매각대금 18억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답변 요구가 담겨 있다.

청양교육청은 청양학군 신입생 모집방식 변경안 행정예고에 앞서 지난 3일 입장을 밝히는 간담회를 가졌다. 언론사 관계자와 교육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은자 교육장은 호수돈학원의 청원에 따른 청양학군 중학교 신입생배정방식 변경안을 설명하면서 자문을 구했다.

김 교육장은 “신입생 배정 변경안은 법률 자문과 타 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사례,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초까지 확정·고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호수돈학원이 청신여중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불신은 계속될 것”이라며 “먼저 교원 교류와 교육환경개선 등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가 열리는 동안 청양교육청 밖에서는 청양군학부모연합회 등 교육단체 회원 30여 명이 신입생 배정방법 변경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교육수요자의 행복추구권 사수와 변경안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교육청은 사학재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학부모들 입장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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