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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군 계약행정 ‘엉터리’

조림사업 업자 유착·갑질 논란

2015.04.27(월) 14:55:15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관계가 걱정될 정도의 수상한 행정이 드러났다. 예산군 민선6기 ‘황선봉호’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원칙을 내팽개친 행정의 난맥상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예산군 산림축산과가 계약도 맺지 않고 청양의 ㅁ업체를 동원해 8000여만원 규모의 조림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ㅁ업체를 군내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이 조림사업을 낙찰받은 예산지역 ㅌ업체의 하청업체로 둔갑시켜 사업비를 집행하려다 들통이 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조림사업은 4월 1일 안희정 지사와 황선봉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식목일행사의 일환으로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뒷산 2.5㏊의 잡목을 제거하고 소나무 2250그루를 식재하는 ‘2015년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다.

산림축산과는 앞선 2월 말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뒷산이 식목일행사장으로 확정되자 계약도 맺지 않은 채 ㅁ업체에 공사를 맡겨 3월 한 달 동안 조림사업을 마무리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사업비는 4월 3일 군내제한경쟁입찰에서 이 조림사업을 7700여만원에 낙찰받은 ㅌ업체의 하청업체로 ㅁ업체를 끼워 넣어 집행하려는 계획을 세운 뒤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다.

표면적으로는 안희정 지사와 황선봉 군수가 참석하는 식목일행사가 열리기 전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산림축산과 담당공무원은 “식목일행사장이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입찰계약에 앞서 서둘러 경험과 기술, 장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ㅁ업체에 조림사업을 의뢰하게 됐다”며 “사업비는 군내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지역업체의 협조를 구해 ㅁ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같은 행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업체에게 부탁을 했어도 될 것을 굳이 외지업체를 동원해 조림사업을 한 것은 식목일행사가 다급하다는 구실을 삼아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ㅁ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말로 아주 긴급한 공사를 할 때나 유착관계에 있는 특정업체를 밀어줄 때 이 같이 ‘엮는 방법’이 사용되곤 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당사자인 ㅁ업체 관계자도 “식목일행사를 치르기 위해 다급해서 했지만 이런 방식의 조림사업은 없다. 회계로 따지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정당하게 낙찰을 받은 ㅌ업체의 하청업체로 ㅁ업체를 끼워 넣어 사업비를 집행하려던 대목에선 행정이 외지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지역업체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갑’의 입장인 행정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을’의 입장인 지역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군내제한경쟁입찰이 되레 피해를 입히는 셈이다.

지역업체들을 발밑에 두고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이고 고압적인 행정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림축산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겠지만 경험과 기술, 장비를 갖추고 정해진 기간에 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ㅁ업체를 선정한 것이지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다”며 “지역업체에 협조를 구하면 ㅁ업체를 하청업체로 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 감사부서는 이번 조림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담당공무원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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