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예산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9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군에 따르면 1600여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예산지역 어린이집 32곳 중 ㄴ어린이집과 ㅈ어린이집 2곳을 제외한 30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설치율은 전국평균 21%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예산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지난 2013년 행정이 사회복지보조금을 통해 CCTV 설치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곳은 그 뒤에 생긴 어린이집이다.

지역에서도 어린이집 CCTV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와 보육체계의 한 축인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CCTV 효과도 논란거리다. 한쪽에서는 전국적으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빈발한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보육교사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려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종합해 보면 기대와 달리 CCTV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한 전직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CCTV 설치에만 매달릴 일은 아니다. 평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보수교육 강화를 비롯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육환경 개선 등이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심보육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지역 어린이집 3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부터는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 안전과 건강, 급식, 위생 등 보육환경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