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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6·4지방 선거, 꼭 알아야 할 투표 방법.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파워유저 초청 공감 0604' 참여기

2014.03.25(화) 19:41:14 | 모과 (이메일주소:moga52@hanmail.net
               	moga52@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3월 19일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갔습니다. 6·4지방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의문점을 질문하기 위해서 시사 파워블로거로서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들은 충남 소재 대학의 교수 5명과 대전 충남 세종시의 파워블로거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최용대 사무처장님과 김남이 홍보과장 등 관계자 10명과 대전 충청권의 방송, 신문기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64지방선거꼭알아야할투표방법 1

솔직하게 말하자면, 선거 때마다 투표는 했지만 저 같은 소시민은 누가 당선 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정책을 자세히 알고 투표했지만 그 밖의 후보들은 생소한 인물들이어서 그냥 프로필을 보고 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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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미나 현장에 가니 '파워유저 초청 공감 0604' 이라는 포스터를 보고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로 교육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썼습니다. 인터뷰 대상자가 질문에 답하는 것을 포스팅하고 제 소견을 마지막에 적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파워 유저'는 집단의 사고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라고 하는데, 제 자신을 블로거로서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많이 하고 정성껏 글을 써왔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제 블로그에 오는 네티즌들을 위해서였고, 부족한 필력은 정성과 노력으로 보충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현역 기자들 틈에서 가능하면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날 나누어준 6·4지방 선거에 대한 책자를 두 번 정독하고 2014년 6·4 지방선거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1. 19세 이상 국민(유권자)은 모두 투표.
 
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는 모두 유권자입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선거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월 4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한 이유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지역의 공익을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선택해야 하는 날입니다. 저는 6·4 지방선거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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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도 6·4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선거날 투표소에 같이 가서 현장을 보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투표소 안까지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만 동반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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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희망과 행복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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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에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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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홍보과장이 6·4지방 선거에 대한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파워유저를 초청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파워블로거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하고, 대학교수들은 신문에 칼럼을 써서 홍보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날 참석한 여교수는 단국대학교 이영애 교수인데 정치학을 강의하는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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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시작 전에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및 투표함 봉쇄.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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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절차:
 
1) 신분증명서 제시
2)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손도장 찍음
3) 1차 투표용지 3장 교부받음(교육감, 광역장, 기초장)
4) 기표소 이동 후 기표: 세 장의 투표용지마다 각각 기표함
5) 투표함에 투입(3장)
6) 2차 투표용지 4장 교부받음(지역 광역 기초의원, 비례 광역 및 기초의원)
7) 기표소 이동 후 기표: 4장의 투표용지마다 각각 기표함
8) 투표함에 투입 후(4장)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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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됩니다.
 
 2.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개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 투표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1) 정당 추천이 금지됐습니다.
2)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순서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만 기재하였습니다.
3) 순환 배열 방식으로: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지역구 기초위원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꾼 방식, 그러므로 후보자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이름 아래 네모 칸에 기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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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리한 사전 투표제
 
유권자의 귀중한 한 표라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5월 30일, 31일)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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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투표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 투표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전국사전 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선거인 명부(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한다.
 
2) 투표기간: 5월 30일(금) ~ 5월31일(토)

3) 선거권 행사의 최대한 보장, 선거인 투표 편의 제공

4) 사전 투표소 설치단위: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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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전 전원장치: 사전투표중 정전 발생시 사전투표 운영장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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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부 단말기: 사진의 노트북에서 통합선거인 명부 통신망에 의한 선거인을 조회합니다. 선거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기계에 대면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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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표용지 발급기: 선거인의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발급하는 기계장치, 오른쪽에 투표지가 나오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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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확인기: 선거인의 투표용지 확인을 기록하기 위해 손도장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전자적 방식의 기계장치, 사진과 같이 지문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8) 통신망 이원화: 주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선거정보통신망
                          보조통신망-무선(3G/LTE)통신망 장치로 인해서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 완전 해결
 
9) 이중 투표 방지: 선거인 투표용지 발급용지 발급 기록을 실시간으로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록해서 해당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는 물론, 선거일에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10) 부재자 투표와 사전 투표의 다른 점
* 부재자 투표: 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사전 투표: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4. 정확한 투표지 분류기
 
6·4지방선거에 대한 이론을 듣고 우리는 선거를 미리 체험하기 위해서 2층에 있는 '선거체험관'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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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체험관 사진은 허윤기 목사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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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두 분이 모의 투표 시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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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들은 기표한 용지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자리에 기표해야 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고 첫번째 기표한 모양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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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신문사의 취재 열기도 많았지만, 신문에는 투표 후 투표함에 넣는 사진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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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모형과 올바르게 투표한 용지(시연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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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하지만 유권자가 원하면 가림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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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허윤기 목사님과 김기욱 님입니다. 방송과 신문기자들을 위해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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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표 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투표지 정리-정당, 후보자별 분류-심사, 확인 집계-개표 결과 확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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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이해 
 
1) 도입 배경: 매 선거 때마다 밤샘 개표작업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떨어져서 기계화를 통한 개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도입했습니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모든 공직 선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862대를 사용할 예정이고 개표소마다 6개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2) 기능 및 역할: 투표에서 개표 결과의 확정에 이르는 과정 (개함-분류-심사, 집계-위원 검열-최종 확정) 중에서 일부분의 역할만 합니다.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지 않고(해킹 방지) 사용자 인증체계 강화를 위한 보안 카드 이용 프로그램 실행,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 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재확인해서 분류의 정확성 보증 및 이상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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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표지 분류기 이용 개표의 특징.
 
* 철저한 off-line 운영(해킹 불가): 한 개표소 내의 각 투표지 분류기는 다른 개표 라인의 투표지 분류기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임. 투표 분류기는 중앙선관위-시도. 선관위-구·시·군 개표소간 연결된 통신망이 없습니다.

 * 개표참관인의 자유로운 참관활동 보장.
 * 장시간 개표시에도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 유지.
 * 개표결과 보고(집계)의 안정성 및 정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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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분류기는 분당 처리속도가 6인 후보자 기준으로 340매 정도입니다.
 
* 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 투표지 발생률: 오류율로 인한 오해가 많은데 기기가 읽지 못해 미분류로 분류되는 것이 3.8% 정도입니다. 무효투표지, 구분선에 기표한 것, 기표 문양이 희미한 것 등인데, 이것들은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육안으로 유효표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의 어떤 전산망과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석을 거쳐서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 결과는 별도의 보고용 PC를 통해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국에 전송됩니다.
 
 
5. 공정한 개표 진행절차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 투입구, 자물쇠를 봉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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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대선 때 투표함이 훼손된 사례가 있어서 제6회 지방 선거에는 강한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파워유저 공감 0604' 세미나에서 투명하고 바른 선거를 치루겠다는 중앙 선관위의 굳은 의지를 알게 됐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점.
 
1)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 관리인은 몇 명입니까?
투표소마다 투표 관리인 1명과 투표 사무원 5~12명이 담당합니다.
 
3) 투표 사무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 읍·면·동 선관위가 위촉합니다. 일반인 투표 종사원의 비율은 25% 입니다.
 
4)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 하나요?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이 지켜봅니다. 투표 참관인 수는 투표소마다 8명입니다.
 
5) 투표 참관인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지방선거인 경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각 2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6) 선거인이 본인 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는 이유는?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7)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진 않나요?
*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고 마감되면 투표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 합니다.
* 투표함을 개표소에 옮길 때에도 각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이 동반하며,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이 봉인·봉함 상태를 확인합니다.
* 투표함 안쪽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을 부착하고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해서 정규 투표함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함바꿔치기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8)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시·군·구 선관위에 가서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현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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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토론회에 시사블로거로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배울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모의 투표의 현장도 보고 나니 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나라에서 법정공휴일로 정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사전 투표제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꼭 투표에 참가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을 위해서 일할 후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말하고, 성실하게 실천할 사람에게 투표해야겠습니다. 19세 이상 유권자들의 손에 의해서 국가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가는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쓴 정성을 보고 정독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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