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11월 26일)

일자리 창출이 요체(맹정호 의원)

충남도는 수도권 이전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5년간 기업입지 보조금 1천838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1만2천500명) 대비 36%(4천600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전 후 신규 고용한 지역인재(충남)는 1천400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31%에 불과하다. 또 보조금을 받은 73개 기업 중 절반은 아직 가동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유치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정책 소홀(유병돈 의원)

충남의 장애인 수는 1만2500여명이고 후천적 원인이 80%를 차지하는데 관련 예산은 855억원으로 충남도 예산의 2.2%에 불과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이 소홀 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의료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가족간 갈등, 상실감·충격·슬픔 등 부정적 정서의 경험,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유형별 특성에 맞는 대응적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부재하다.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금산중·금산고 분리를 (김석곤 의원)

금산중학교와 금산고등학교는 교장이 1명인 통합 학교로서, 중학생에 대한 교육 환경이 고교생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급식을 위하여 좁은 중학교 건물에 위치한 주방과 식당을 사용하고 있고, 중학생들이 고교생들에게 치여 운동장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 만일 중·고교를 분리하기가 어려우면 중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금산중학교에 운동장을 확보해 주기를 요청한다.

김 양식시설 지원해야(조이환 의원)

서천의 대표 수산물인 김 생산을 과학화하여 생산비는 낮추고 질은 높일 수 있도록 김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김 양식과정을 현대화해야 경쟁력 있는 양질의 김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김 양식 현대화 사업의 추진 상황은. 공산품처럼 계획 생산이 가능한 ‘식물농장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귀농·귀촌인에게 새 일자리와 소득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충남도가 의지를 가지고 식물농장 사업에 매진할 것을 건의한다.

원어민 영어교사 개선(김종문 의원)

도내 원어민 영어교육 인력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영어 전담교사, 농·어촌 원어민 보조교사 등 총 1218명에 달한다. 그중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549명의 인건비만 연 300억원이 넘는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자격과 선발기준을 강화해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배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예산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의문이므로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중·고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처럼 충남도 교육청도 삭감할 의지가 있는가.

홍보지구 수질 개선책(이종화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은 홍성·보령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91년 착수한 국책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사업비 3929억원을 들여 90% 진척됐지만 아직 가동하지 못하여 금년 봄 극심한 가뭄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 원인은 담수호 상류에 축산단지가 급증한 반면 축산분뇨를 처리할 환경기초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충남도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수질 대책을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줄여야 한다.


제3차 본회의(11월 27일)
 
노인문제 총체적 대응(김정숙 의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교육·주택·고용·세제(稅制) 등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황혼 이혼을 한 노인여성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분할 연금제도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까지 확대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국고와 지방비 분담률이 50:50으로 되어 있어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군은 노인복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기초노령연금처럼 차등 지원해야 한다.

보육예산 전출은 졸속(김지철 의원)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올해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시·도로 전출토록 하는 교육과학부 지침의 본질은,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만 3~5세까지 졸속 확대하여 생색은 다 내고 정작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꼼수이다. 이로 인해 그렇잖아도 어려운 충남 교육재정이 악화되어 인건비와 교수학습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유·초·중·고교 학교급식의 질, 학교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천안-청주공항 노선(김득응 의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2014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과 관련, 충남도는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에 대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검증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또 충남도와 충북도가 수도권전철 연장을 주장했지만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수도권전철이 운행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도가 발표한 국정과제 반영 현안사업 중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