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9개국이다.

이 중 별도 특례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 임금의 하한선조차 정해놓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개국(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부)뿐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는 가운데 서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상복)은 21일, 공주 일원에서 열리는 제29회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선수단 발대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바리스타, 그림,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컴퓨터프로그래밍 총 6개 분야에 11명의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이다.

이상복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귀한 시간을 내어 선수단 발대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그동안 쏟았던 노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바리스타 종목에 참가하는 오○○씨는 “작년에 이어 바리스타 부분에 출전하게 되었다. 함께 노력해주신 선생님들과 관장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제29회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2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중장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펼쳐진다.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23년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바리스타, word processor, 컴퓨터활용능력 부문에서 3명이 금상을 수상했고,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부문에서 2명이 은상을 수상하여 출전 선수 9명 중 5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편,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9만7천원으로 최저임금의 19.8% 수준이다.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6만원이 넘는데 장애인 노동권의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1988년 법이 시행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째서인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는 36년째 그대로다.

기업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고용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청 인원은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 △2022년 6,691명(8월 말 기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는 일단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가 승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가 승인 비율은 모두 97%를 웃돌았는데 사실상 신청하면 모두 승인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평가 기준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은 최저임금 취지를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ILO도 동일가치·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법 제7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 공동일자리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