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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단]생명 위험한 일터 많아, 영세사업장 더 불안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2024.06.26(수) 15:05:15충남포커스신문사(ssytt00@naver.com)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여파로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이 취소됐다.

26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충남·경기 베이밸리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과 함께 경기 평택 포승 수소 생산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기자간담회와 기념 슈퍼콘서트를 관람할 계획이었지만, 아리셀 공장에서 근로자 22명이 숨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사고 수습을 위해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하고 GRDP가 204조 원에 달하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을 담았다.

이처럼 화성 화재발생으로 산업현장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올해는 평년보다 여름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혹서기 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더욱 철저히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가 필수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었던 사망자 수가 다시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50억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두배로 치솟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전년동기 128명(124건) 대비 10명(7.8%), 12건(9.7%)이 증가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시설 개선과 전문가 채용 등 대응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장 상황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업체가 망하는 수준에 이른다. 충남도내 사업장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 안전대책 마련이 열악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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