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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임업인 역할 갈수록 중요해져

[현장&목소리]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임업 직불금 수급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 임업인들 애로사항은

2024.06.07(금) 11:38:44서해안신문(fire4222@nate.com)

임업직불제 교육 모습

▲ 임업직불제 교육 모습



소득 체계가 열악하다고 하소연하는 임업인들에 의하면 수십 년을 키워온 목재를 내다 팔아도 1헥타르(1만 제곱미터, 약 3천평) 당 평균 수익이 2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동안 강력한 산림 보호 정책으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휴양림을 만들고 캠핑이나 체험활동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이 겨우 작년에 통과됐다.

업계에서는 약재나 산채 등 단기 임산물을 다양하게 상품화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발굴을 해 나가야 하며 고소득 농가가 많아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고소득 임업인들도 많아지고 청년들도 임업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군은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임업 직불금 수급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금 수령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조치된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자 중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불금의 운영과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관련 임업인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직불금 통합 포털에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임업직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업은 농업이나 어업에 비해 정부 정책 순위에서 후순위에 밀려 잘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하면서 임업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산하 기관 중에서 임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임업인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자급'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처럼 목재 자급률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4.9%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다 수입목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18%까지 떨어졌던 목재 자급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산 목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 연구는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구의 성과가 바로 확인되는 반면에, 나무는 길게는 수십년씩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나무는 우리가 활용해야할 소중한 자원이며, 임업을 살리는 일이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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