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높은 농산물 가격의 원인 중 하나로 과다한 유통마진을 지적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효율화 △소비자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취소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자율로 맡겨 왔던 법인 지정 권한은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또 가락시장 내 특정 법인에만 국한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다.

활성활 방안으로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완화하고, 청과·축산·양곡·수산 등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 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APC(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026년으로 1년 앞당겨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기체제어)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일명 밭데기)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

정부는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6입 등의 소포장이 유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범부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덕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이번 정부 발표안 대부분이 사과농가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무엇보다 유통상인들의 과도한 중간마진이 문제다. 정부의 실천의지가 얼마나 확고한 지가 관건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