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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업무수당 부정수급? 시민 감시 역할 중요

[행정&이슈]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 실현 주목-서산시 청렴감사관 20명 위촉하고 청렴활동 강화 나서

2024.05.24(금) 02:36:45충남농어민신문(sambongsan8549@hanmail.net)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모습

▲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모습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특수업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한 공공기관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특수업무 수당 중 민원 수당의 경우에는 월 5만 원 이하로 지급 요건의 충족 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충남 공주시의 경우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91만 9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엄격한 행정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산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해 청렴감사관 20명을 위촉하고 청렴활동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 읍면동장의 추천 등으로 20명을 선발했으며, 건축·토목·전기·환경·사회복지 등 전문지식과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

감사관은 2026년 5월까지 종합감사 등 감사 과정 참여 및 건의, 위법·부당한 시정에 대한 제보, 시민의 불편 사항 건의,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 안내, 청렴시책 설명, 청렴활동 방안 공유, 건의사항 청취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정 감시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청렴실천 결의 시간도 가졌다.

이완섭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감시함으로써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한층 더 청렴한 서산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시의 청렴 동반자로서 신뢰받는 행정, 청렴한 서산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가 공무원 인사규칙 자격 가점 근거 조항도 없이 근무성적 평점을 부여해 승진 순위가 변동하는 등 위법·부당행위 81건을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공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 33건, 주의 33건, 권고 4건, 현지처분 11건 등 감사 결과를 공주시에 최근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자격가산점 근거 조항에 대한 미비점이다.

특히, 제35조와 같은 규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감사에서 충남도는 공주시가 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감점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636건의 감점을 부여해 평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가산점 미적용 등으로 승진명부 순위에 변동이 발생한 사례가 29건 확인됐다. 하지만 충남도는 실제 승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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