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골목상권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고환율 등 이른바 '삼중고' 위기 상황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더욱 절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매출이 오르지 않아 더욱 걱정이다.

임금도 많이 오르고 높은 임대료에 고정적인 공공요금까지 상승하고 있어 폐업을 고민하는 업주들이 수두룩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의 올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6건) 늘었다. 지급 건수 역시 3179건으로 지난해 대비 10%(309건)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58억 원으로 13%(26억 원), 충남은 199억 원으로 21%(41억 원) 확대됐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전은 424억, 3962건, 충남은 442억, 433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대전·충남 모두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지급액과 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해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은 이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소상공인에겐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노란우산은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려 돈줄이 마른 이들이 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한편, 당국은 형편이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책 등을 개시했다. 지난 2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부담도 줄여준다.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사업이다.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거나,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 대상이다.

이처럼 당국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시적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경영위기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이기 때문에 당장의 한시적 대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늪에 빠져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출구대책이 시급하며 맞춤형 지원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