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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단]농가에 도움 주는 ‘기부’ 시행돼야

2024.02.12(월) 12:30:34충남포커스신문사(ssytt00@naver.com)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답례품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지만 답례품에서 농·축산물 비중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국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전체 답례품 중 비농산물 비중이 7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답례품은 총 6979건이 등록됐는데, 이중 농·축산물은 1843건으로 전체의 26.4%에 불과했으며, 비농산물은 5136건이나 됐다.

이와 관련 충남세종농협은 최근 설명절을 맞아 충남문예회관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명렬 농협경제지주 부본부장과 농협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예회관을 공연 관람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에게 답례품용 쌀 500여개를 증정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호소했다.

문예회관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도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한편,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작년 2분기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141억713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작년 1분기 모금액은 82억3000여만원, 2분기 모금액은 59억3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부건수에도 드러난다. 1분기 기부건수가 6만8001건인 반면 2분기는 5만121건으로 줄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1인당 평균 금액은 1분기 12만1000원, 2분기 11만8000원이었다.

기부금액별 기부건수는 1·2분기를 합해 전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인 10만원 기부가 7만770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10만원 미만은 3만5326건, 10만~100만원은 3269건, 100만~500만원은 2738건이었다.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실적 개선을 위한 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실적이 저조한 것을 두고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여러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은 제도 초기부터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점, 기부자의 거주지 기부를 제한하고 있는 점, 모금창구의 단일, 기업의 기부 제한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향을 사랑하는데 500만 원 이하만 기부를 하라고 한도를 부여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거주지에는 기부를 못하게 돼 있는데, 거주지도 기부금을 내고 다른 곳도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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