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훈규 대표 “행복했던 고향마을 다시 찾는 것이 꿈”

환경오염에 중금속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모르던 시절. 장암리 주민들은 원인모를 질병에 시달리며 이유를 모른 채 병원에서 손쓸 틈도 없이 사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당시 한 집 건너 두 집이 암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중금속 오염에 대해 무지했던 장암리 주민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19살 때 장암리를 떠나 살던 방훈규 대표가 지난 2004년 50살이 되어 내려온 고향 마을은 중금속 오염에 시달리고 있던 와중에도 일제자본에 의한 폐차 소각장이 건립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폐차소각장 반대 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이장 일까지 보며 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 현황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

당시 장암리에서 살다 타지로 간 사람까지 합해 그가 파악한 사람은 모두 80여명.

2012년 7월 그는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이하 피대위, 공동대표 방훈규·신현환 총무 박종성)을 구성하고 장항읍 반경 4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암사망자나 암 투병중인 자, 카드뮴 기준치 초과자 등을 위한 단체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그리고 108명의 피해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지난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 4년 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오다 지난해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이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20여년 간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법원판결을 이끌어 낸 방훈규 대표를 만나 그동안의 고난과 보람에 대해 들어보았다.

▲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소감은?

오늘이 있기까지 신현환 공동대표님과 박종성 총무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 총무님께서는 가족까지 동원해 수고를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대위를 믿고 1차 소송을 맡겨주신 108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신뢰와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은 결과로서 이제 본격적인 보상의 문이 열렸다고 봅니다.

▲ 장항제련소 피해를 이야기한다면?

제련소 중금속 오염원의 진원지 공장 부지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항제련소 부지는 서천 갯벌로 민물이 유입되는 금강 어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동안 중금속 슬러지를 그 부지에 매립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생태계에도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시급히 제거해야 만이 서천군 어민들의 소득 증대도 이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중금속 피해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제련소 반경 4km를 재난 특별지구로 선포해 집단 암 발병 등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피해 주민들의 치료 및 보상이 선행되고 구제 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토양오염 정화 개선 사업을 우선 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피해 주민들이 힘을 모아 1차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대위를 이끌면서 힘들었던 점과 보람이 있다면?

힘들었던 점은 기업 카르텔이 TF팀을 만들어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밀행하고 제련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저해세력으로 낙인찍어 지역민들로 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게 하는 가하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및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중 대법원 판결 2회는 무죄판결 받았고 1회 영장실질검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만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 마을 주민들 생계 안정 자금을 서천군 지침에 따라 각 세대별 지원한 것을 개인적 착복으로 인지 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착복한 것이 없자 지원대상이 아닌 자를 혼자 심의를 해서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억울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억울함을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보람이라고 한다면 중금속 오염 실태를 밝히는 대정부 투쟁 끝에 지난 2009년 한승수 국무총리가 정항 제련소 일대 중금속 오염된 사실을 인정하고 토양오염개선 종합 대책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장항에 토양정화 사업비 2500억 중금속오염 토지 매입비 1천억원, 합계 3500억원을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토지 정화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환경산업기술원은 암 발병환자는 인정질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초 장암리 마을에 한집 건너 두 집이 암 발병환자라서 정부에 다이옥신 검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자 이는 외면하고 중금속이 신체에 미치는 인과 관계만 추적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인정 질환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중금속은 반감기가 짧아 소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 되지만 다이옥신은 반감기가 길고 몸 안에 축적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사를 하면 측정가능한데 정부가 이를 극구 해주지 않아서 지금도 피해 주민들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서둘러 검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1차 소송으로 중금속에 의한 주민피해를 입증했기에 마을 공동체를 해체시켜 내보낸 피해주민들이 다시 고향 땅에 되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공동주택 등을 마련해주고 생계대책도 세워 주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제련소 부지를 깨끗이 정화 작업하여 애당초 주인인 지역공동체에 환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피해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구)장항제련소중금속피해대책위는 1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현재 2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 변호 팀도 단체소송 전문 최고 로펌으로 제련소 중금속 오염 관련 자료도 축적되어 있어 피해주민들에게는 기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항제련소에 근무했던 분들도 법적 청구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을 이미 마쳤고 2차 소송 및 산재 청구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피대위는 2차 소송과 병행해 브라운필드와 연결된 피해주민들의 공동주택, 일자리 창출, 생계대책 관련 문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유사단체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피해주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먼저 피해주민들은 이른바 주민피해 대책위를 중심으로 질병치료 및 보상관련 정보, 생업 관련 정보, 정화작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나아가 우리 자손들의 건강권, 생활이익권 환경공익권을 지켜나가는데 열정을 다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