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태안군은 정부의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대체 산업 발굴 등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지역소멸 위기도 더욱 가속화되리라는 것이 전문가 및 유관, 관계 기관의 전망이다.

시대적 요구이자 세계적 흐름인 탈석탄은 환경을 지켜야 할 우리 세대의 의무이지만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의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온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을 마련한 후 피해를 최소화해 진행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와 충청남도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활동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17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충남도에선 2025년 태안 1·2호기에 이어 보령·당진 등 총 14기가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태다. 현재까지 발전소 폐쇄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발전소 소재 지역이 대부분 지역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점에서 폐쇄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를 품고 있는 충남에서 지난해 생산한 화력발전량은 국내 총발전량의 15%를 차지하는 8만 8859GWh로, 전국 1위 수준이다. 온실가스·미세먼지 속에서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당해 왔지만, 탈석탄 흐름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없다.

실제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된 보령시는 실업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으며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과 지역 협력업체 등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지역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 맞춤형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은 이날 토론에서 "발전소 폐지 시점에 맞춰 수소·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소를 짓고 이미 구축된 송전시설을 그대로 쓰면 좌초자산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발전소 시설을 태양열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지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등 태안군과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태안군의회가 한국서부발전(주)과 간담회를 개최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의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며 태안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로드맵을 의논했다.

중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산업 발굴 및 대란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등 지역 최대현안인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진권 군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 건의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석탄화력발전으로 고통 받은 우리 군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없는 일방적인 폐쇄정책은 석탄화력발전으로 환경오염과 건강권을 침해받으며 수도권 전력공급의 배후지역으로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 국민 생활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견뎌온 태안의 6만1000여 군민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