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태안군은 출산장려 시책으로 신생아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과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다둥이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마을이 많아지고 있으며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 심각한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인구 2200명인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서 2년만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경사가 났다.

이원면 귀내리에 귀촌해 펜션을 운영하는 문석훈(36)·조혜진(35)씨 부부는 지난 1일 둘째 아들을 낳았다.

이들 부부가 2021년 10월 첫째 아들을 낳은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자 지역사회에 큰 화제를 모으면서 축하세례가 이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이원면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자치회, 이원초등학교 학부모·교직원 일동, 이원면사무소 등에서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내걸었다.

이원면은 태안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2200명으로 2020년과 지난해 출생신고가 없을 만큼 아이가 귀한 곳이다. 지난 4년간 신생아는 문씨 부부가 낳은 신생아 2명뿐이다.

한편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 지역이 광역도 지역에 비해 증가폭이 큰 반면,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 금액의 증가폭은 반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낙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차등적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사연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98.2%인 222곳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20년 219곳보다 3곳 더 늘어난 것이다.

2021년 출산지원금 총지출예산을 보면 제주가 40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40억원, 경기 18억3800만원, 경북 15억5600만원, 전남 13억5700만원, 울산 12억4600만원, 경남 12억2800만원, 인천 11억5500만원 등 10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2020년 대비 20201년 인구 1만 명당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는 충남이 22.11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원 12.46명, 서울 9.5명, 대전 9.35명, 경기 8.73명, 부산 7.43명 순이었다.

총지출예산이 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제주와 세종은 오히려 출산지원금 수혜자 수가 1년 사이 각각 5.97명, 9.08명 감소했다. 출산지원금 총지출예산 규모가 큰 편인 경북(4.61명)과 전남(3.43명), 울산(5.55명), 경남(6.73명)도 투입한 예산 대비 출산율 증가가 저조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주도로 이뤄지는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은 지역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출산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데다 정책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