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서원예농협에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하차하는 모습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원가가 너무 낮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판로가 부족한 농민들의 경우 경매시장으로 내다 팔 수 밖엔 없다. 우리나라 최대 농산물 유통시장인 가락시장은 국내 생산 농산물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독보적인 도매시장으로 많은 농산물이 이곳으로 몰려든다.

경매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농민에게 경매를 원칙으로 강제하는 점이다. 경매는 공급과 수요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에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에 불리하게 생산원가가 낮게 형성되는 모순에 빠졌다. 매년 비효율적 유통구조와 비정상적 자본축적 등 경매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공판장을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는 가운데 서산시와 충서원예농협은 공판장에 출하하는 농업인들에게 품목별 하차 단가표에 따라 하차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소재 공판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출하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6천만 원을 투입하며, 서산시와 충서원예농협에서 각각 하차비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약 1천 9백 농가에 6768톤에 대한 하차비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물류비는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 요소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역 유통시설의 운영 안정화와 농업인 부담경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서원예농협 공판장은 충남도 4대 농산물 공판장(공주, 예산, 논산, 서산) 중 가장 큰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공공성이 강화된 공정한 유통혁신을 통해 농민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가락시장 내 ‘충남공익형시장도매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락도매시장은 5개 도매법인이 유통구조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말한다. 독점법인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한 초과이익 누릴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다 제대로 된 가격으로 좋은 농산물을 사기보단 도매법인이 형성하는 가격에 울며겨자먹기로 농산물을 사는 상황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를 인정받는데 1994년 이후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수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법상 중도매인은 생산자와 직접 거래할 수 없고 도매시장법인과만 거래해야한다.

따라서 개혁을 주장하는 농민들은 이 같은 유통구조를 깨고 생산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