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 단위에서 자구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변수가 관련되어 있어 한우농가는 오랜 기간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은 전무하다.

실제로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엄청 크게 느껴진다. 연초에 사료가격 인하가 단행됐지만 한우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산비는 여전히 내려올 줄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우농가는 번식우 150마리 규모의 농가로 정부가 추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새로 축사를 신축하면서 큰 금액의 부채를 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농가는 최근 금리와 사료가격 폭등, 소가격 폭락 등의 악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한우농가들은 출하와 동시에 마리당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 단체에 따르면 한우거세우 마리당 생산비는 현재 1000만~1100만 원으로 전국 한우 도매평균가격이 7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우농가들은 출하시 마리당 300만~4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서산지역에서 한우를 키우는 이00씨는 “지난해 12월 한우를 출하했을 때 평균 경락가격이 980만 원을 기록했으나 명절 전에는 평균 860만 원으로 한 달 사이에 출하가격이 마리당 100만 원 이상 떨어졌다”며 “출하 당시 평균 등급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도매가격이 그만큼 하락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에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 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 1500억 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 7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목표·기본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우산업 발전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22년 12월 21일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