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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사립유?어린이집 균형 맞출 것”…김지철 교육감과 대립각 지속

2022.12.20(화) 10:43:56천안신문(icjn@hanmail.net)

김태흠 지사, “사립유?어린이집 균형 맞출 것”…김지철 교육감과 대립각 지속 사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던 63억원에 추가로 63억원을 보태 총 126억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고, 저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게 충남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20%를 제외한 부족분을 지방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소관인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반면, 도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그동안 1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뜻을 달리하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겨냥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만 관할한다고 해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닌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무상교육을 한다면 모든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도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마치 모든 교육비를 중단하는 것처럼 잘못된 논리를 펼치는 건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7일 지방채 증가 등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지원을 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충남도가 분담하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마련해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충남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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